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 재범률 40%… 술 먹고 핸들 못 잡게 만드는 비책 [추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10196_225658_3111_v150.jpg&w=3840&q=75)
음주운전 재범률 40%… 술 먹고 핸들 못 잡게 만드는 비책 [추적+]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제44조의2, 제148조의2 제7항 신설 ).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도로교통법 에 처벌 근거를 명시했다. ■ 애매한 법 괜찮을까 = 문제는 이 개정안에도 빈틈이...
"마포의 완벽한 교통 관리는 안전한 서울 증명하는 확실한 지표"
또한 브레이크가 없거나 제동장치가 미비하여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는 픽시 자전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조항이 신설 되었다. 상습범의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중히...
타이거 우즈, 음주 0.00%에도 체포…‘약물 운전’의 위험성
동공이 확장 된 상태였다. 우즈는 그날 아침 처방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그의 주머니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 운전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도 차선의 반사성능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 및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시ᆞ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현황이 미진함 - 옐로카펫과 같은 장치의 의무적 설치가 필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음 - 도시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이면도로, 기타 골목길 등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의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함 -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