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27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9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7-07
221481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5인2025-12-03
2214779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2025-1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122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음 -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0-11-09
211351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자격증 및 자격의 불법대여가 행하여지고 있음 -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