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게 되는데,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관 및 국군병원의 오진 등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조치를 받은 경우 재입영을 위하여 입영신청 및 재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 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과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입영신체검사는 대상자가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입영한 다음 날이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련 입영신체검사를 현실에 맞추어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5일의 신체검사 기간 내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현역병과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라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전역을 하여야 하고,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사들이 완치 후 전역할 수 있도록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 2.0 등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년 간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수십 년간 변동이 없음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보다 2배 이상 길어질 수 있음 -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 지원율을 제고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