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집·가게 앞 도로 도 공공재…순천시 불법 라바콘 하루 10~14건 적발
현행 「 도로법 」은 도로 에 물건이나 시설을 설치해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도 도로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승하차를 위해 공공 도로 를...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신설한다. 사업자는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과 불법 주선, 과적 요구... 도로법 에는 도로 정기·긴급점검과 안전조치에 관한 근거가 새롭게 담겼다.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의 안전과...
철도지하화 사업 탄력…철도공단·지자체 공동 시행 길 열려
자율주행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 도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 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이 소관 도로 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할 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연계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나 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도로상에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언택트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