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으로 일자리와 인구가 더욱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이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을 더욱 쇠퇴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함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지역발전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혁신도시 인근 지방중소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해져 혁신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음 - 인구감소가 특히 심각한 지방중소도시에 국가차원의 특단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의 사회적 유입과 이에 따른 자연증가를 유도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관련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혁신도시 위주로 제한적인 바, 해당 정책에서 소외된 지방중소도시들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함 - 지방중소도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강소도시 종합육성ᆞ발전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방강소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는 기초육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강소도시 육성ᆞ발전계획을 각 지방강소도시별로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강소도시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음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해야 함 - 지방강소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특성화산업으로 지정ᆞ육성할 수 있고,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내복귀기업등을 지방강소도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ᆞ교육시설ᆞ연구시설ᆞ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도로의 건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방강소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장ᆞ군수는 지방강소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시ᆞ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방강소도시에 있는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강소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을 수립할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 -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기업이 자가재이용하고, 부산물과 폐에너지 등을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 교환해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의 목표 명확화를 위해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함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품목의 출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과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주요 금속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사업장 내부에서 재자원화하는 자가재이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소재ᆞ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한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태임 - 정부에서도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 현행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기술 및 소재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ᆞ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ᆞ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ᆞ전환하고, 입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위임방식으로 변경함 -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함 -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를 추가함 -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