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18공포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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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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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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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8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8인2025-12-29
2118615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일ᆞ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2-12-02
2109369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1-04-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35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태영호의원 등 11인2023-07-20
210270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때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함 -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