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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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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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형 트램, 鐵車 원격제어 기술…철도신호 혁신 이정표" [국제 철도신...
스마트 교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오늘날 철도 신호 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트램 제어 시스템과 철도 차량 원격 제어 기술의 동향과 과제는 우리 철도사업이...
![[이영종의 '평양에선 지금'] 화려한 평양 야경 뒤에 숨겨진 '경제 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37709_255857_2646_v150.jpg&w=3840&q=75)
[이영종의 '평양에선 지금'] 화려한 평양 야경 뒤에 숨겨진 '경제 참상'
북한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여행증명서(통행증)'가 없는 주민을 차량 에 태워다 준 운전자는 차량 을... 지방 간 이동이 엄격히 제한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이동을 도운 운송 수단 자체를 국가가 빼앗는다는, 우리 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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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고령 보행자 사고증가
도로 를 넓히고 차량 의 통행 효율을 높이는 정책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제는 고령층과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의 도로 환경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을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 보행자가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하는 때에 차량의 일시정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음 - 도시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이면도로, 기타 골목길 등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의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함 -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