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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54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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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ᆞ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1-05-20
210506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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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ᆞ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6인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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