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정비 대폭 인상? … `민심 싸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 지방자치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이어 "청주시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적은 편임에도 단순히 도시 규모나 세입...
창원, 10년 안 돼 특례시 지위 잃나… 총 인구 100만 붕괴 ‘초읽기’
수도권·인근 지방자치 단체로 빠져나가는 인구 가 늘어난 탓이다. 제조업 침체 속 청년층 이탈도... 정치권에서도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 ~80만명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는 청년 정책도...
창원 총 인구 100만 붕괴 코앞… 특례시 지위 위태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는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에 미달하면 특례시에서 제외될 수 있어 창원이 특례시...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 명이나 70만~80만 명대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ᆞ감독에 대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그 특성에 맞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추가로 특례를 부여하도록 함 -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청소재지인 시, 인구 50만 미만인 시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