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407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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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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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82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음 - 이에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원식의원 등 15인2022-12-08
2111552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군내에서 구타, 폭언, 가혹행위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소병철의원 등 11인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