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도시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임 - 주차와 관련한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주차방해 행위도 층간소음, 간접흡연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서 자발적인 자제 노력과 관리주체의 권고 및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주차방해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주차방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방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주차방해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방해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주차방해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은 원인 세대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세대 간에 보수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