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를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주요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하여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직위에 관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되어 발간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ᆞ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제도의 수립ᆞ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ᆞ관리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ᆞ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