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 해당 병원은 사망 환자에 대한 대리수술 등 불법수술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중임 -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의 대리수술을 적극적으로 감시,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의 큰 공감을 얻은 바 있음 - 반복적인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부정의료기기의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부정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 해당 병원은 사망 환자에 대한 대리수술 등 불법수술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중임 -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의 대리수술을 적극적으로 감시,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의 큰 공감을 얻은 바 있음 - 반복적인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