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까지 확대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 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여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ᆞ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함 -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무 처리의 대상 확대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와 고충해소 제도개선 근거를 법 제27조와 제47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유형에 따른 제도개선 범위와 이행력 제고 수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음 -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가능함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공표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도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