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ᆞ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ᆞ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음 -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ᆞ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ᆞ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함 - 유해성ᆞ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출 등을 함 -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의 체계를 정비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음 -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으로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ᆞ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ᆞ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함 - 도금작업 등 유해ᆞ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 - 법의 체계를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ᆞ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ᆞ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과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폭염과 한파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