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94공포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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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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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756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3-06-20
2105393공포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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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