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92공포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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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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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943임기만료폐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및 비상재해의 경우에 장애인등은 거동이 불편하여 신속한 대피가 어려우므로 장애인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건물에 대하여 피난용 미끄럼틀 등 장애인등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등의 생명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등 15인2005-1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965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청사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1-05-07
2102229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김원이의원 등 15인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