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대응책 마련 시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즉각대응체계 구축 및 적정 병상 수 확보 등 공급측면 개선 필요한 상황임 - 공공의료기관이 국가 정책적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고 감염병 관리 등 민간의료기관의 취약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중 하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ᆞ운영(위탁운영을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권역별로 정부 정책적 방역대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감염병 등 재난을 초기에 진압하고, 필수ᆞ응급의료 중심의 급성기 치료와 경증치료가 각 성격에 맞는 종별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유인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짐 -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은 공공병원 설립임 - 우리 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10%에 불과함 -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병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