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가 용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ᆞ도지사는 즉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용도지역을 정하여 해당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도시지역의 경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저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음 - 최근 서울시의 주택 부족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범위를 현행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한 부족한 상황으로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세분화된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상향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용도지역을 정하여 해당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도시지역의 경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저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음 - 최근 서울시의 주택 부족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범위를 현행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형주택의 공급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가 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지역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함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