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8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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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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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8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5
221657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윤의원 등 10인2026-02-04
221465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292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ᆞ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ᆞ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3-09-07
2119514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백종헌의원 등 10인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