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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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고형약국·한약사' 제약산업 육성까지…'증·참고인' 한마디에 '들썩...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경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에는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권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약사법 을 재정비해 개설 기준을 제정하고...
인체용의약품, 약국 안 거치고 도매상에서 바로 공급..규제샌드박스 실...
때문에 현행 약사법 도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2022년 국정감사 에서 서영석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전년도 인체약 공급의 99%를 단 9개 약국이 담당했다. 사실상...
![[뉴스워커_시사] 오재원 '마약류 대리처방·투약' 연루자만 29명, 두산 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339415_346864_645.jpg&w=3840&q=75)
[뉴스워커_시사] 오재원 '마약류 대리처방·투약' 연루자만 29명, 두산 현...
이에 비정상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2명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약사법 위반 혐의도... 2023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에서, 식약처가 지난 5년간 마약류 처방 환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ᆞ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ᆞ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