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 선거권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권자들이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선거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함 - 선거일을 조정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각급 선거방송 토론회는 민주적인 토론문화 육성ᆞ지원할 의무가 있음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이나 공휴일ᆞ대체공휴일인 때 또는 선거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ᆞ화요일ᆞ목요일ᆞ금요일 중 공휴일ᆞ대체공휴일이 있는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함 - 민주화 운동 전과자와 일반 전과자를 구분하기 위해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언론인 입후보제한직에 더하여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편성 채널의 언론인도 입후보제한직에 포함하도록 함 - 사전투표제도의 확대로 거주불명자들의 투표가 증가함에 따라, 선거에 관한 정보를 거주불명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대규모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시설에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 벽보 등을 비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거교육을 이용하여 교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