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출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생함 -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은행이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들의 경우 가족, 지인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명시적 사유로 연령을 추가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여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한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직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처리의 지연 또는 정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 기준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그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ᆞ형사상 책임을 면제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토의ᆞ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토의ᆞ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