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6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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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
박성민의원 등 12인2023-10-31
2100255대안반영폐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미준수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ᆞ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