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63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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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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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823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회수자금 고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10인2023-06-22
2109272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민병덕의원등17인2021-04-01
2011740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상호저축은행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의원 등 15인2018-0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379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함
송옥주의원등11인2020-11-16
210536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등11인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