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 응대 근로자... 제1조, ' 상호저축은행법 ' 안 제2조. 신용협동조합법 안 3조 등 3개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현장에선 체감 못 하는 콜센터 노동자 보호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개정 당시 36조의 2)에서는 고객 응대 근로자(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열려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우리나라 최초로 감정노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조항이 마련됐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회수자금 고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상호저축은행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