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 갱신 시,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자 함 - 대규모유통업내 거래 질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사이버몰의 경우 다량의 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매개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호 정보와 수요 패턴을 빅데이터 수준으로 집적시키고 있음 - 전통적 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는 시장지배력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 중소상인인 공급업자 또는 입점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이버몰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여 있음 - 통신판매중개자인 사이버몰 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일적으로 규제하고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여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는 유통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외적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 -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