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소액·다수의 피해 사건을 현행 민사소송제도로 해결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 - 공통의 원인으로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원고만 다른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 등 피고를 상대로 각자 소송비용과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적합하지 않으므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한 행위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임 - 불공정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불공정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불공정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불공정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함 -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소 제기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수액에 따라 형사처벌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