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서울 일대에서 주택 524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함 -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를 장기간 방기하는 임대인을 공개토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의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을 임대주택을 등록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즉시 시행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