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건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 - 현행 인증제는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 등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대책이나 인증 성능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 - 녹색건축 인증 등의 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여 건축물 인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건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 - 현행 인증제는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 등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대책이나 인증 성능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건축ᆞ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ᆞ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 지정된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