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53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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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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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980상임위 심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음 -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하여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전자등록주식의 주권 발행인이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의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3-29
211346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 기재 주소 및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함 -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 발송함 - 예외적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함 - 회사 통지가 주주에게 우편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4인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