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플랫폼노동 종사자 에 대한 사회 보험법 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 보험법 ')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 고용직 종사자 들을 ' 특수형태근로 종... 다만 플랫폼노동 종사자 들에 대한 사회 보험법 적 보호를 확대하려면 현행법 의 문제 규정을 순차적으로...
![[단독] “여러 플랫폼서 일해도 산재 보험 자격” 법개정안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713%252F475%252Fimgdb%252Foriginal%252F2021%252F0930%252F20210930504271.webp&w=3840&q=75)
[단독] “여러 플랫폼서 일해도 산재 보험 자격” 법개정안 발의
특수 고용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 보험 )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1%)에 불과하다”며 “플랫폼노동자들의 산재 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에서는...
![[단독]저소득 특고, 고용 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0%252F07%252FPS20073000153.jpg&w=3840&q=75)
[단독]저소득 특고, 고용 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한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의 고용 보험 가입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정 소득 미만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특고의 고용 보험 적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입법조사처,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실적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종사자의 질병ᆞ육아 등으로 인한 사유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