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1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4
2112224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0인2021-08-25
210652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4인2020-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517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입법조사처,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실적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종사자의 질병ᆞ육아 등으로 인한 사유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2인2020-10-14
2106281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