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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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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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 테크 특별 법 발의… "R&D 넘어 산업육성 시대 연다"
기후 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에 기여하는 기술의 ' 기후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금융 과 투자로 연결하고, 규제특례와 전문 투자펀드, 창업...
기후 테크 특별 법 발의… "기술개발 넘어 산업화·시장창출까지 지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은 기후위기 대응 과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후 테크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최초의 종합 지원 법안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 은...
![[ESG칼럼]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금융 의 역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1%252F23%252Fnews-p.v1.20260123.427dc01a34e3447caf4ff864f73cd2d2_P3.png&w=3840&q=75)
[ESG칼럼]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금융 의 역할
기후 금융 촉진 법안 이 지난 3월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에 대한 일부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이는 기후 금융 본격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도 중요한하다. 지난주 국무회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113개 금융기관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음 -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려면,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및 관련 자금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됨 -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기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IPCC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WGIII) 보고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있음 - 6배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 ESG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 등, 지속가능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 금융의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녹색금융에 관한 법적 개념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녹색금융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원하는 금융 제도를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