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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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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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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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시아라운드업 20261007] 가자전쟁 3년, 종전은 여전히 험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7%252FPAP20260702331201009-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61007] 가자전쟁 3년, 종전은 여전히 험난
이후 1977년 스포츠용품업체 제렌크 등과 합병하며 현재의 '아식스'가 탄생.- 다양한 스포츠 영역으로 사업을... 유명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과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중심의 마케팅을 통해 기존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공산화] 북한식은 소유를 없애고 중국식은 허가제로 만든다
중국에 전 국민을 하나의 점수로 매기는 전국 단일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4년 사회 신용체계 건설...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적국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고 실무상 북한을 상정해 운용돼왔다. 그 결과 중국...
[6·25] 항미원조에 '국붕(崩)부' 장관까지
모든 영역 을 전장(戰場)으로 삼는 무제한전(無制限戰) 전략이다. 공자학원을 통한 교육 침투, '일대일로'와... 드론 전력을 둘러싼 혼선이 단적인 예다. 올해 1월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육·해·공군과의 기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인의 주거ᆞ신체 등 수색죄에 대해서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벌 체계상 균형성, 적정성,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반인의 주거ᆞ신체 등 수색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 망을 해킹해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내에 설치된 영상촬영장치나 음향수집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중 촬영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착취물의 경우 가중 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