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4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91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인의 주거ᆞ신체 등 수색죄에 대해서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벌 체계상 균형성, 적정성,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반인의 주거ᆞ신체 등 수색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3-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72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 망을 해킹해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내에 설치된 영상촬영장치나 음향수집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성만의원 등 10인2023-12-01
2126593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중 촬영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착취물의 경우 가중 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은희의원 등 12인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