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ᆞ녹화ᆞ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지원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자별로 분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단기적인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며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음 -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함과 더불어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의 중요도에 비해 권한과 위상이 낮아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