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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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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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은 1984년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으로 제정된 이후에 1991년과 2020년 두 번의 전부 개정을 거쳐 현재 법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통신 시장 환경은 기간 통신사업자 가 시장을 주도하던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는...
해외 플랫폼 트래픽 절반 시대... 망사용료 역차별인가 통상 장벽인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제공 사업자 (CP)는 매년 수백억원대의 망 이용대가를 통신 사에 내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가 통신 망을 이용할 때 이용조건과 망 이용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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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통신 법을 다시 묻다㊦] ‘땜질’로 버틴 35년…길 잃은 정책 ...
전기통신사업법 은 ICT 사업자 를 크게 기간 통신사업자 와 부가통신사업자 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AI처럼 기존... 보편 역무 제공 의무도 진다. 최근에는 이용자 보호 의무도 늘고 있다. 가입자의 데이터 이용량과 이용 조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ᆞ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당 법률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대다수는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함 - 비대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 기준의 이용약관 및 법적 미비로 국민들의 불편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음 - 비대면 시대, 국민의 안전한 통신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발생과 관련한 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