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33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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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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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7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3
221348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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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ᆞ운영과 조화를 도모하고, 필수의료 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10-0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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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3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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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함 - 간호사가 정당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
강은미의원 등 13인2023-05-24
2126439공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필수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짐 - 필수과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여 하도록 함 -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