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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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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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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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본격 AI·뉴 스페이스 시대…“항공우주 혁신 막는 낡은 규제 깨고 ‘ 법 ...
항공교통법에는 ' 관광 비행' 모델이 적용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 령은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지정할 때 도심항공교통회랑을 동반적으로 같이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기본 적으로 운영 개념 1.0을...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에 바랍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06%252F03%252Frcv.YNA.20250603.PYH2025060316990001300_R.jpg&w=3840&q=75)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에 바랍니다
요즘은 특별히 긴장감이 있고 그러지 않아 하루 2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 객이 도라산을 다녀가며 주민들의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지만, 밤낮으로 귀신 나오는 대남방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속한 남북 관계...
전북 정치권 현안 관련 의정활동 눈길
국회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됨 -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관광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에 앞장서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