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2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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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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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0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16
211454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필요성이 시급함 -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0인2022-01-25
210316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284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에너지특화기업뿐 아니라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4인2020-11-12
2101485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의원 등 18인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