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532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jnilbo.com2026-07-09중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수 산업 이 상생하는 해양 이용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공 기업이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출자·사채발행 한도 제한 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 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이익공유...

[Who Is ?] 박정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businesspost.co.kr2024-07-19중립

[Who Is ?] 박정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박정운은 송도가 거점 산업 단지로 발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송도캠퍼스를 첨단교육 인프라를 갖춘...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본래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2022-12-05중립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지역 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비 수도권 지역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0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16
211454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필요성이 시급함 -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0인2022-01-25
210316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284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에너지특화기업뿐 아니라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4인2020-11-12
2101485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의원 등 18인2020-07-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