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5326상임위 심의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10-12중립

[생활법무카페] 파산 선고 받은 채무자 가 사망했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은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상속재산 파산 의 경우에만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법률 상 당연히 간주한다. 반면 채무자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그...

sejungilbo.com2026-10-09중립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회생 법'이라고 한다)...

busan.com2026-10-06중립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 지광스님,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채무자 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 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 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은...

유사 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2

2109297상임위 심의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