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25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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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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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1인2026-08-07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12311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2인2023-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20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 -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의원 등 16인2023-07-12
212454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중·하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월세액 세액공제 자격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3인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