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2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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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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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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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5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여하고,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여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0096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212219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3-05-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444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람과 이를 알고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김경협의원 등 12인2020-10-07
210519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최고속도와 차체중량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 -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1인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