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경감 계급과 6급까지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 중임 -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일반직공무원(6급까지)에 비해 2년이 긴 실정임 - 경찰은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근속승진이 가능한 최상위 계급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대다수 경위로 퇴직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최소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