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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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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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758공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ᆞ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함 - 212개의 개별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ᆞ증설하는 기업, 수도부지 등을 사용하는 지자체,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자체,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 국토안전관리원, 국립소방병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게 사용료 등의 허가나 장기사용허가,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함
기획재정위원장2021-12-08
210005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9인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