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노령기 삶의 질에 대한 개선욕구도 함께 증가하여 치의과학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치의과학과 관련된 산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그 결과로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치과의료 시장에서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 및 스마트 치과헬스케어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치의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핵심분야로도 평가받고 있음 -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ᆞ종합적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함 -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