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10상임위 심의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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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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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12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세부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3-27
2217103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6-02-26
2213481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485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의 생명ᆞ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움 - 항공운수사업 등 공중의 생명ᆞ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인영의원 등 35인2020-06-15
2110155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 항목에 파견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미향의원 등 13인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