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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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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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768대안반영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4인2020-06-19
2011179임기만료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1인2017-12-2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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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743대안반영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을 설치ᆞ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자 함 -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점검도 포함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0-10-29
2112188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사용편의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등12인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