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308폐기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0-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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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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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003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기업 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금 조성을 의무화함 -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20-07-15
2016260임기만료폐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기업 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금 조성을 의무화함 -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의원 등 16인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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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078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등10인2021-12-24
2119596공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ᆞ학ᆞ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 산ᆞ학ᆞ연 클러스터의 부지ᆞ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음 - 다른 법률의 입법례처럼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개선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