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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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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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은행에서 NPL 산 사람은 없다…그럼, 어떻게 살까?"
설상가상 2011년 시행한 국제회계기준 (IFRS)도 맞춰야 한다. A은행은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었다. 부실채권... 2016년 7월 25일 대부업법(소비자신용에 관한법률 ) 개정으로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제한이 생기자 대부 법인...
![[Who Is ?] 권희백 한화 자산 운용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20230803152122_24946.jpg&w=3840&q=75)
[Who Is ?] 권희백 한화 자산 운용 대표이사 사장
" (2018/10/12,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도입되는 보험업계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에는...
[REALTY COLUMN] 고수익·고위험 상품의 전형 부실채권(NPL) 투자의 정석
그런데 이것을 매입하는 기관은 개인이 아니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기준 을 충족하는... 그러나 최근 국제회계기준 (IFRS)으로 변경되면서 국내 은행들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NPL을 제3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도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반복적인 설립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1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복수의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과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삭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복수의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을 허용함 -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를 정비함 -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자산관리자의 범위를 확대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 적용 배제,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면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