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297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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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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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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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30공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하며,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1845본회의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305공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3
2105299법사위 심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