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2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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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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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88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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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ᆞ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등20인2020-11-12
2103658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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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