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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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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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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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 민간 정원 3곳 신규 등록…모두 20곳
민간 정원 등록을 위해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원 시설과 화장실, 주차장 등 일정한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원 경관의 조화와 식물 보호, 방문객 동선,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광양 첫 민간 정원 '일곱계절' 문 열었다…6300㎡에 510여 종
민간 정원 제도는 2015년 시행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다. 산림청은 국가 정원 과 지방 정원 , 민간 정원 등으로 정원 유형을 구분하고 정원 산업과 정원 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 첫 민간 정원 탄생…이충동 ‘석 정원 ’ 제1호 등록
민간 정원 은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조성 ·운영하는 정원 을 말한다.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 정원의 경우 일정 수준의 녹지와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함 - 정원의 조성·운영 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체계로는 국민의 정원 가꾸기 활동 참여 활성화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정원 확충에 한계가 있음 -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보완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ᆞ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ᆞ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ᆞ수집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ᆞ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